[현장연결] 금투세 폐지·ISA 비과세 확대…금융정책 브리핑<br /><br />정부가 합동브리핑을 열고 금융 정책 추진 방안을 설명합니다.<br /><br />오늘(17일)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'상생의 금융,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 정책 방향'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인데요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주현 / 금융위원장]<br /><br />오늘 토론회는 개인 투자자부터 소상공인 금융 소비자, 전문가, 연체 후 재도전자,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함께 모여 금융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답을 찾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.<br /><br />어제 관계 부처 합동 사전 브리핑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린 만큼 오늘은 추진 배경과 방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추진 배경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이 자본 시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고금리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,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여 민생 활력 회복에도 기여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특히 팬데믹 이후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와 자활을 위해 금융이 재기와 재도전을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입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추진 방향입니다.<br /><br />자본시장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토론회에서는 일반 투자자분께서 참석하여 우리 증시의 세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하여 기재부와 협업을 통해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25년 0.15%까지 인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주주 보호 미흡, 불법 공매도 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와 협업을 하여 전자주총 도입, 이사 책임 강화 등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의 가치를 제어할 수 있는 기업 밸류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, 개인 기관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자사주 전환 사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께서도 과감한 세제개혁으로 투자자의 세부담을 줄이면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.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한 세제를 개혁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ISA에 대해서는 발표한 것보다도 더 과감한 조치를 당부하셨습니다.<br /><br />민생금융으로 국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토론에 나온 한 자영업자분은 코로나19 위기를 간신히 버텨 왔는데 작년부터 높아진 금리로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최근 은행권 이자 환급 소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.<br /><br />금융권과 협의하여 이자 환급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도 계셨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주담대까지 확대되면서 주택 구입을 위해 고금리를 조달한 대출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세계 최초로 운영 중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미 11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2조 5000억 이상을 이용해 국민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주택 담보 대출로 이용 범위를 확대한 이후 단 4일 만에 6000명 가까운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.<br /><br />향후 전세대출로 확장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 갈아타기 서비스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개를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이후 경영이 힘들어지면서 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